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중 5호이상 판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수를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2017누68266]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 관련 판례: 상속 주택 수 산정 방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8266 귀속년도: 2014년 심급: … Read more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2017구합2327]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이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7 판례는,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폐업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 위반에 … Read more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6누5244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52448)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 Read more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7누6680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공익법인 증여세 부과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관련 법령과 함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66802이며, 과세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함 [제주지방법원 2017. 12. 19. 2017가단52841] 상속포기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841 사건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