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서산지원 2017. 12. 19. 2017가단54475] 국세 체납자의 상속 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산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2017가단54475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OO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2016구합52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2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을 통해 해당 자금이 … Read more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53202] 상속증여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인 판례 이 판례는 상속증여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회피 가능한 조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02 판결일자: 2017.12.20. … Read more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5854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대법원 2017두58540) 본 판례는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실제 매매가 아닌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2017구합503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망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고인의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