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5290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5290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외 4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일: 2018.07.13. 2. 쟁점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및 채무 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부과처분의 … Read more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79486] 종중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 상속 불가 판결 1. 사건 개요 종중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4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Read more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89003] 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상속 개시일 본 판례는 양도 사인증여의 경우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시점으로 판단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사인증여받은 … Read more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합24358]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후, 이를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65679]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합의만으로 증여 인정 불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씩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S00으로부터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