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71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2.2. 이 사건 쟁점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2.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이 … Read more
상속
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2000]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반증의 실패 구체적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토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4. 9. 26. 2014두823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토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2. 토지 평가의 적절성 3. 판결의 주요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4. 9. 26. 2013구합2462]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필요경비 주장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취득가액 주장 법원의 판단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관련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