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4. 2018두5618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의 증여의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번호 2018두56183 원고 aaa 피고 논산세무서장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원심 … Read more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2017누90089] 상속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액의 사용처와 상속세 과세 문제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 세관에 신고된 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 Read more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2018가합19708]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가장이혼 여부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망인과 원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 Read more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2018구합892] 양도 상속 한정승인 결정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이 판례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고,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인 토지가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 Read more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나34450]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4450 판례 분석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