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7구합1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521) 본 판례는 상증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2018나60685]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황◎◎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나60685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 사건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노년 부부 중 일방 사망 시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분할 방식으로 … Read more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4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의 증여세 부과 여부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 Read more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과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 Read more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 14. 2018누1713] 상속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 판결일자: 2019.01.14. 원고: 나00 피고: 00세무서장 외 1 판결 요지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