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0. 19. 2022누10330] 상속세 재조사 금지 위반 판례 분석 상속세 재조사 금지 위반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그에 … Read more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2022구합59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금을 제공받아 이익을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2. 10. 27. 2022가단215493]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국세 … Read more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2구합52058]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가산세 부과 적법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5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11. 3. 2021구합65118]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118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 귀속분이며,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6511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22. 11. 03. 1.2. 쟁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실질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