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712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형평성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이 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7누446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A교회 사건 판례 분석 (2017누44604) 본 판례는 AAAA교회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교회와 이BB이며, 피고는 CCC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6누6967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967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7.09.20.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 … Read more
세무조사범위확대라는 절차상위법은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도 부족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74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의 적절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상가와 1990년 토지를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4642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464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으로, 원고 서OO이 피고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