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2017누42752] “`html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2752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 Read more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9. 27. 2016구단1828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특히, 주택 외 부분의 주거 기능 인정 여부와 증명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4362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인정 범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하는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 … Read more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58795]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 판단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실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9. 29. 2017두521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안분계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