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2017누52094]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 Read more
기계장치구입 등의 지출에 쓰인 비용의 내역 및 금액은 필요경비 산정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2017구단135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기계장치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 Read more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대법원 2017. 10. 12. 2017두5029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중 계약서 및 대리인 위임 계약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7두50294)을 다루며, 이중 계약서의 존재와 대리인 위임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형식상의 경낙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7구합50339] 양도 형식상의 경락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불가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형식상의 경락가액과 실질과세 원칙 본 문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양도 형식상의 경락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 Read more
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2017누4440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당초 신고 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