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5. 2017구단3632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분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의 의미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7. 2018누33045] 양도 토지 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송으로, 매수인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을 중심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 수령거절시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7. 2017누4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이 판례는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 수령을 거절할 경우 유치송달을 해야 함에도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의미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 Read more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부산지방법원 2018. 6. 7. 2018구합200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8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8. 6. 7. 2017구합1145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59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