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7. 11. 2018구단1029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 비용의 취득가액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0294)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은 원고가 제출한 건물 신축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2018구합12157]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룹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57 판결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 CCC개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대법원 2018. 7. 12. 2017재두416]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다룹니다. 대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재두416 원고: 서OO 피고: OOO세무서장 귀속년도: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대법원 2018. 7. 12. 2018두41051]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별장용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105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18. 7. 12. 2018두34657]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소득 기준 및 독립 생계 유지 여부 판례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독립된 생계 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독립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