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상세 내용 판단 핵심 내용 결론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 Read more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4구단50517]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자경 여부 판단 기준 2.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 Read more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3. 26. 2014재두5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재심 청구 기각 및 판결 요지 재심 사유 불인정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1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 법원의 판단 근거 3. ‘직접 경작’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