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 2020. 4. 9. 2019두61991] 미등기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199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188]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대법원 판결 (2019두63188)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사건으로, 과세 처분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분 당시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0. 4. 9. 2020두30405] 대법원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 여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 Read more
8년 자경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4. 9. 2018누104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 요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 중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그리고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8년 자경 … Read more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14. 2019구단61314]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용○○씨대종회(이하 원고)가 AA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