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4. 14. 2019구단647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77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배우자가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2. 2019구단598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000구 00동 소재 건물을 취득 후 주식회사 AA엠엔디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00세무서장)는 전체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63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 판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요건 및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 및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 Read more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12865] 수원고등법원 2019누12865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 Read more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9구단100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를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