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단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소유자 판단 1. 사건의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질 소유자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주요 증거 및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31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판결의 근거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 Read more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4. 23. 2013두13563] 목차 Toggle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1356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4. 23. 2015두3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정보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422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