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2016누581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거주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  [대법원 2017. 6. 20. 2017두36199] 종합소득세 납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대법원 2017두361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두36199 사건명: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102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수입금액 누락이 발견되어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9065]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2017구합6210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106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