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공업용 수세미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업’이라는 상호로 특수연마제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산업사’로부터 공업용 수세미를 매입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전 원고가 쟁점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양수도 계약 및 대금 수수 원고는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 Read more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18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집합투자기구 손익 통산 불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6두3714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7140) 본 판례는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7140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입니다. 1심에서 시작하여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실제 수입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 7. 1. 2015구합223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03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실제 수입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전 대여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