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20551] 목차 Toggle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551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에 … Read more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948] 목차 Toggle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9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청구 취지 3.3. 이유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취득 … Read more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3446] 목차 Toggle 상증 소외인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관련 법령 7. 판례의 의미 … Read more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2506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1. 사건 개요 2. 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2.1. 유상증자 경위 2.2. 유상증자 내용 3. 세무조사 및 처분 3.1. 세무조사 결과 3.2. 처분 내용 4.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4.1. 원고의 주장 4.2. … Read more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5924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산세 부과 여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