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2016누80801] 상속증여세 관련 주식 처분 시 상장 이익 계산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0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처분 시 상장 이익 계산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강릉지원 2017. 6. 22. 2017구합30093]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추정 관련 판례: 국승 강릉지원 2017구합30093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00,000,000원 및 00,000,000원 합계 … Read more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2016구합247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주식의 저가 양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을 경우, 해당 이익이 증여로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2016구합58161]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처분 취소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16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 Read more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포항지원 2017. 6. 27. 2017가단610]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포항지원 2017가단610)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포항지원에서 2017년 6월 27일 선고된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