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29. 2017두4036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2017누20347]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47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 인정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년, 2006년, 2010년 … Read more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7. 7. 6. 2016구합1155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대전고등법원 2017. 7. 6. 2017누1059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수증자의 자금 출처 및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원천이 되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 Read more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5누5573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 및 항소 기각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행정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발생한 금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