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32029]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인 이EE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받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 Read more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356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자배정 신주 인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 Read more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6누63004]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1년에 발생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017]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7두48017) 이 판례는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특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의 부당함과 주식 발행의 효력, 그리고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 Read more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192]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가액 평가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81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식 가액 평가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 이후 주식 가치 변동을 소급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