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10. 11. 2016가단133208]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을 통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2017가단218102]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21810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성○○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Read more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진주지원 2017. 10. 12. 2017가합10209] 국세 채권 성립 기초 법률관계와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이 판례는 국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대금의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 Read more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5969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 회피 목적 및 부과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 Read more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38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과 명의신탁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 및 대출 한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