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8. 6. 5. 2018누35065] 상증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35065 … Read more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6. 5. 2018구합60626]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영농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6. 7. 2018두3624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쟁점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서울행정법원 2018. 6. 7. 2017구합646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6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646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8.06.07.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귀속년도: … Read more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6. 7. 2017구합71322]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여부 본 판례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하며,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