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2018구합60664]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664 판결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CC세무서장이 원고 AAA와 BBB에게 부과한 2014년 10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KKKK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MMM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조세회피 […]
검색: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2019누42688]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적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2688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검색: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충주지원 2024. 9. 5. 2023가합531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가합531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BB가 배우자 AAA(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원고)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검색: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4. 9. 5. 2024구합38]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3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P○○세무서장이 원고 갑○○에게 부과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딸 을◎◎로부터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가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색: 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9. 5. 2023가단256642]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6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자 A의 배우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국세청은 A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검색: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4누34520] 상속·증여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3452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일: 2024.09.06. 쟁점 사항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