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가치 본 판례는 부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40592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소철회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패널세트 검수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4구합22566 관련 법령: … Read more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24. 2015누68705] 법인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9. 23. 2016두42227] 형사 판결과 행정 소송의 관계: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2227) 본 판례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 소송에서 갖는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며,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형사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