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280] 종소세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
검색: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778]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66778).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판결입니다 (2024. 11. 22. 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대구고등법원)
검색: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19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4두661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하여
검색: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4. 3. 2024두66860] 양도소득세 재심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6686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66860 사건 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21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25. 4. 3.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검색: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4. 3. 2024두66785]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6678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검색: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 2025. 4. 3.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5두3010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