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4. 3. 2024두66785]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6678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 2025. 4. 3.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5두3010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5. 4. 9. 2024구단680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기간 도과와 행정소송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결은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2024구단68050). 쟁점은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을 경우,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2023구합205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사건 개요 A는 B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사항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 Read more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2024구합20729] 상증 근저당권부 채권 평가액 적정 여부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72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평가액 적정성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