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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1166]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관련 판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한 민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166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검색: 수용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가액배상으로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당초 등기명의이전시 양도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4. 2015구단53520] 양도 수용 관련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소득세 과세 판례 양도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 후 추가 보상금(가액배상)을 받은 경우, 당초 토지 등기 이전 시점을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시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