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 관련 과세처분 효력 및 압류처분 당사자적격 관련 판례 국세징수 관련 과세처분 효력 및 압류처분 당사자적격 – 진주지방법원 2015가단12716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효력 및 압류처분에 대한 당사자적격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 Read more
국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사건으로, 항고소송의 적법성 및 병합된 민사소송의 처리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병합된 민사소송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0834 사건명: 국세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 Read mor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체재산권 가액 평가의 적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망 김FF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망인의 … Read more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을 받은 것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1166]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관련 판례 상증 담합에 의한 민사판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한 민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166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수용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 가액배상으로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당초 등기명의이전시 양도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4. 2015구단53520] 양도 수용 관련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소득세 과세 판례 양도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 후 추가 보상금(가액배상)을 받은 경우, 당초 토지 등기 이전 시점을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시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하고,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