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2016가단53129] 세무서 당사자능력 부인 판례: 민사소송 부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서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적법한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안○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6가단53129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11월 … Read more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57818] 법인 민사판결과 경제적 이익 환원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본 판례는 법인 민사 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과세 … Read more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17. 7. 11. 2017두42835] 법인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원과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 2017두42835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민사판결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부산지방법원 2017. 10. 31. 2017가소53968]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소53968 (부산지방법원) 판결일자: 2017. 10. 31. 원고: 고○○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4,824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 요지 민사집행법에 … Read more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9. 2016가단800934]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에서의 다툼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0934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2017년 11월 9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