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나2013203] 국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203 귀속연도: 2005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년 8월 17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Read more
부당이득금 [천안지원 2017. 8. 23. 2017가단106080] 국징 부당이득금 사건 판례 분석 (천안지원 2017가단106080)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를 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가단106080 심급: 1심 관할 법원: 천안지원 사건 관련 정보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0000 피고: 000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 Read more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5. 2017가합51372]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7가합51372)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을 납부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소유의 임야가 … Read more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31. 2017가소351639] 국세 징수 절차상 배당 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발생한 배당 관련 오류로 인해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소351639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AA 피고: BBB 판결 선고일: 2017년 … Read more
부당이득금 [청주지방법원 2017. 11. 8. 2016나14844]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사건으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판결일: 2017년 6월 8일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인용 판결 요지 이 사건 배당 과정에서 목적물의 배당 누락이나 감정 평가의 부적절함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