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심리불속행)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6. 8. 17. 2016두3971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경매를 통해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 Read more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6구합6237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액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정확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7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상속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5802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Read more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  [대법원 2016. 8. 18. 2016재두502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심 청구 기각 (대법원 2016재두502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청구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 및 판례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재두5025 원고: 민○○ 피고: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6. … Read more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5591] 상속 및 증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당국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정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