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2015구합248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산 취득 자력 여부와 증여 추정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37791]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 주식전환 및 증여 사건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 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을 통해 관련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대법원 2016. 8. 26. 2016두42807] “`html 상속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부 증여 의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금전 대부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 관계 설을 따르지 않고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해석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8. 29. 2016두385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부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는 세금 부과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8. 29. 2016두405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2016두405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후 발생한 자금 흐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