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066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668 판결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7. 2016가단225166] 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 관련 사해행위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22516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1심 판결 선고일: 2016년 … Read more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9. 7. 2015구합103004] 상속 증여 관련 주식 취득 해명 안내문 발송에 따른 법률상 이익 유무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04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7. 2016누3305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합의 존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33058이며, 2014년을 귀속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9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 Read more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8. 2016누38336] 상속세 감액 경정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3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감액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2. 쟁점: 상속 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