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2016누457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무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78 사건으로, 2016년 10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법성 여부와 … Read more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2016누36804] “`html 상속세 관련 연대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책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상속인들이 … Read more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5구합82747] 상속세 비과세 대상, 피부양자 생활비 등 불인정 판례 상속세 관련 판례: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747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10. 13. 2015두49535]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462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 도용 여부 (대법원 2016두4462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명의개서의 도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