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172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성격 (대법원 2014두11724)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 2014구합7855]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85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Read more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726]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의 상속 당시 시가 인정 여부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7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3구합202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고가 양도와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주식 양도 나. 과세 처분 다. 소송 경과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706] 목차 Toggle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불인정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불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