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16. 10. 27. 2016두44537] 법인 상장 주식 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법원 2016두44537) 본 판례는 법인 (개정 전) 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시, 상속세 및 … Read more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39575] 양도 근저당 설정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채권최고액 vs. 채권 잔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9575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2016누5541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인 투자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제출되고, 약정서 내용과 실제 자금 대여자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 Read more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11. 2. 2015누136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3688 사건명: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2016가합501502]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등기 후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상속인 간의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상속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기타 등기의 말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