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2016구합579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57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ZZ병원, 피고는 YY세무서장이며, 1심에서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 2016. 11. 9. 2016두47680] 상속 및 증여 관련 대법원 판례: 부친으로부터의 금전 입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부친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16두47680 … Read more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9. 2015구합702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자금 출처 조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 Read more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5구합784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48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미디어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5구합8338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5년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83382 원고: △△△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판결일자: 201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