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9297] 상속세 부과 관련 판례: 계약금 반환 명목 지급 금원의 상속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6두49297 판례로,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54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쟁점 주식을 실질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54015 … Read more
사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을 상속재산 평가는 적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6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전 증여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명의신탁의 경우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2016구합60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 … Read more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2015구합79024]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자기주식 취득 무효와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이득과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저가 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