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2016누5752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2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DD세무서장 1심 판결: 2014구합129 판결 판결일자: 2016. … Read more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2016누51797]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관련 판례: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7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누51797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112]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 Read more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2016구합209]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209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3월 15일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 Read more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2015구단1026] 양도·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26) 본 판례는 양도·상속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예산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