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5구합739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조세 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명의신탁자가 … Read more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2015구합716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회사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국승]  [대법원 2016. 12. 1. 2016두5247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전 증여액 과다 신고의 효력 (대법원 2016두5247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사전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의 … Read more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63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증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정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한 후, 해당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 Read more

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2016누6468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결손법인 인수,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결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4687 판결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지병 악화로 인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