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246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16두52460)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0853] 상속 증여 관련 판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분배와 증여세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고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1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51252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미래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336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33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3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은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 증여된 후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2016가단140374]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본 정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0374 판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