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5아10155]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긴급한 필요성 부재 사건 개요 주문 신청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요건: 긴급한 필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

검색: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검색: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7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주문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검색: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68] 목차 Toggle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검색: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1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검색: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3936]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원심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