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 Read more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31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2. 쟁점 3. 판결 내용 4. 판결 이유 5.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 Read more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3930] 목차 Toggle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3141] 목차 Toggle 양도 상속 관련 판례: 상속포기에 따른 토지 지분 취득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 [대법원 2015. 1. 16. 2014두1273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상속세 및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