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2016누4954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요한 … Read more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6. 2016가단5247066]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것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066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6년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2016구합65283]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5283)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육아용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해□□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 2016. 12. 27. 2016두5342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각하 판결 (대법원 2016두534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처분의 부존재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 Read more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 2016. 12. 29. 2016재두358] 상속증여세 재심 대상 판결 – 재심사유 부존재 (대법원 2016재두35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재심 청구 사건으로, 대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재두358 귀속년도: 2016 심급: 3심 생산일자: 2016.12.29. 진행상태: 진행중 원고(재심원고): 민○○ 피고(재심피고): 도봉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