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대전지방법원 2017. 1. 25. 2016구합101241] 상속세 및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와 무직자, 무수입자의 대응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과세당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히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 Read more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4구합7509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청약 철회 기간 내에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당초 보험료 불입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2. 3. 2016두55827] 상속세 및 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6두5582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5827 **귀속년도:** 2013년 **심급:** 3심 (대법원) **판결일:** 2017년 02월 03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 Read more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2. 3. 2016누22797] 상속세 관련 판례: 망인의 형제에 대한 채무 인정 (부산고등법원 2016누227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사망 직전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가 … Read more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6007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007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