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합65411] 상속 쟁점 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 상속 재산 과세 처분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쟁점 부동산을 종중에 신탁한 피상속인에 대해, 과세 관청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5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해석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합병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633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56 사건이며, 2017년 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 Read more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2015구합607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755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유가증권 평가, 기타 조건부 권리 평가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2016누4235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수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의 저가 양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사건으로, 2005년 귀속분이며 2017년 2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저가 양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