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6011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저가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 Read more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3. 8. 2016구합67043] 상속 재산 평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의 수용 보상과 관련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3월 8일에 선고된 1심 판결로, 국승 세무서장이 피고, 장AA가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  [대법원 2017. 3. 9. 2016두60850] 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60850 판결 본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만 존재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적용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2016구합77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 추정: 조0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거,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조00은 어머니 최00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7. 3. 16. 2016가단224456]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1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단224456이며,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