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2016누667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Read more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2016누51995] 상속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95 판결로, 2017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갑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 Read more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1. 2015구합985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쟁점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2004년 귀속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3월 21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2016구합65428] 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사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2016가합533363] 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 전제 협의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