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200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 판례: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적용의 위법성 (대법원 2016두620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의 적절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109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93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3월 30일 선고된 1심 판결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2016구합5314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146 … Read more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259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17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 노DD(피상속인)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7. 3. 31. 2016두63668]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실질 양도가액 및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두6366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실질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두63668입니다. 판결의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